부모·자식 간 증여가 완료되었다면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미 이행된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 민법 제55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같이 살던 아들 ...

전남광주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게 피해자 유가족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가 평소 왜곡된 성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

전북의 한 중간 간부급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전남광주와 경남 등에서 경찰 간부가 연루된 사건이 잇따라 불거진 데 이어 전북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되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제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다. 박성훈 ...

An incident occurred in which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unsealed the test questions for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Mechanical Engineer practical exam a day before ...

브라질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공군기지에서 브라질 엠브라에르(Embraer)사로부터 도입한 우리 공군 C-390 수송기를 시찰한 뒤 현지에서 교육받고 있는 공군 조종사 및 정비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으로 ...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 바란다”며 “(유가) 상황이 악화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K자형 양극화’ 우려가 ...

여름철에는 도시숲이 도심보다 1도 이상 낮은 기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숲의 폭염 완화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 도심과 유형별 도시숲의 여름철 기온을 관측한 결과 도시숲 기온이 도심보다 최대 1.8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산림과학원은 도시숲을 활엽수림과 혼효림(활엽수와 침엽수가 섞인 숲),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장관직 사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청와대는 정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당장 개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때까진 장관직을 유지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